한국은행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 부작용 반복‥퇴직 후 재고용해야"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고령층의 노동에 있어 더 바람직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 GDP를 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의 약 5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 은퇴 후 소득 공백, 낮은 만족도의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정년 연장이 임금체계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2016∼2024년 사이 55∼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약 8만 명에 해당하는 1.8%포인트,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약 10만 명 수준인 2.3%p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점차 감소했는데, 기업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조기퇴직 유도 등 인사·노무 정책으로 상쇄하려 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또 정년 연장이 2016∼2024년 사이 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약 11만 명 수준인 6.9%,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약 4만 명에 달하는 3.3% 감소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체계 변화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10년 전처럼 청년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는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와 기존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강화·개선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고령층의 계속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