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해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 됩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으로 인하 전 세율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합니다.
국제유가는 4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국내 주유소와 경유의 주간 평균가격은 9주 연속 동반하락하고 있지만,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은 체감 유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