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 새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원인"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10년 새 30%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진료비 등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습니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보면 동네 병원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고 상급종합병원은 17%, 종합병원은 14.6%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 서비스보다는 외래서비스에서 가격 요인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과 과잉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생애 말기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예방 투자 확대 등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