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수출중심의 성장 모델 위협‥규제보단 인센티브로"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관세 등을 언급하며 "세계무역기구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인공지능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과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시하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