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대명률' 내지 첫 장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 장물로 밝혀져 지정됐다 취소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관보를 통해 '대명률'을 보물에서 지정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희귀 자료로 평가받는 대명률은, 1998년 도난된 이후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한 사립 박물관 운영자가 대명률을 선친에게서 물려받았다며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장물업자에게서 사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