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심 부족 해결될 때까지 SKT 신규 모집 중단" 행정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 했습니다.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심 확보와 기존 이용자 유심교체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 거의 대부분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정되는데, 유심 복제를 막는 데 필요한 유심의 물량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적극 권고하는 것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신규 모집 중단 여부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또 SK텔레콤을 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등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SK텔레콤에서 영업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고, 5월 초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크게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