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SNS 쇼핑' 소비자 피해 방치"‥공정위, 메타 제재

[공정위 제공]

소셜미디어에 쇼핑 판만 깔고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내 상품과 용역 판매나 그 중개는 허용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메타에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와 공동구매를 반복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도록 하고,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측은 시정 조치를 180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소통 수단을 넘어 상거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