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잠재성장률, 최악의 경우 20년 뒤 마이너스 전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 뒤 0%대로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부터 줄어드는 반면 65세 고령인구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 낙관, 비관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변화를 예측했는데, 그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에서 점차 떨어져 2041-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41-2050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하고, 낙관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며, 고령층 재고용,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