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행정처분 수위도 법률 검토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에 귀책이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