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퇴직 뒤 고령 자영업자 증가 우려‥'계속 근로' 환경 갖춰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중 하나로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제시됐는데, 특히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2015년쯤 은퇴하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당시 142만 명에서 10년 뒤 210만 명까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도 지난해 37.1%를 차지했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자영업이 임금 근로보다 계속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들이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종사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기 쉽고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2024년 기준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취약 업종에 종사해 젊은 연령층보다 경기 변동 상황에 더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일손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