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고위험자 '조건부 면허' 검토

교통안전 대한민국 통합 캠페인 선포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연내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해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