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송재원
한국무역협회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22일부터 해당 제품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