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보험사 절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이해상충"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가운데 절반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가운데 시범운영에 참여한 53곳을 컨설팅한 결과, 25개사가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증권·운용사 27곳 중 11곳, 보험사 26곳 중 14곳이 해당되는데, 금감원은 현행법상 금지 사항은 아닐지라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전반적 집행과 운영책임이 있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겸직을 유지할 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같은 경우 상임 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