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자 "美, 무역장벽보고서 내용들 한미협의서 제기"

악수하는 안덕근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자료사진]

'한미 관세협상 2차기술협의'에서 미국 당국이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지적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오늘 오후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한미2차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고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의 지적을 문제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이 이번 한미 협의에서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푸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제시했고 특히 비관세 조치와 함께 한국이 미국 상품 구매 확대에 대해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가졌는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전략적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미 FTA 체결 등의 특수한 요인을 고려해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해주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통상당국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