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하락 빠른 한국, 역성장 가능성도 커져"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지면서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30년간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잦아진 배경도 소개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역성장이 2017년 4분기 가운데 기저효과로 한 차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대내외 충격 속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확률을 산출한 결과 2024년 13.8%로 10년 전보다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내구 활성화, 수출 다변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경기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