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관리 대폭 강화‥규제 우회 집중 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고 진단하면서, 주택 거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 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다음 달부터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도 강화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