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광해공업공단과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되며,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합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탁월'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