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공공기관 5년간 8.7조원 배당‥산업은행·LH·기업은행 최다

재작년까지 5년간 정부 출자 공공기관이 정부에 배당한 금액이 모두 합쳐 8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개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배당액은 모두 8조 6천5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는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배당금이 2조 1천9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조 774억 원, 중소기업은행 1조 6천794억 원 순이었습니다.

35개 정부 출자 공공기관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9개 기관은 경영 악화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2023년 배당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들 중 7개 기관이 경영 악화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일부는 이익잉여금이 있었지만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2023년 평균 배당 성향은 37.1%로 전년도의 39.3%보다 줄었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100%로 전체 정부 출자 공공기관 중 배당 성향이 가장 높았고, 울산항만공사 58%, 부산항만공사 57.9%, 한국조폐공사 52.4%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