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내건 구윤철 "초혁신 경제로 파이 키울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핵심 키워드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혁신에 또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와 더 행복한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제관료들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로 전환하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 그중에서도 생활물가 안정을 꼽았습니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번씩 사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당장 매일 직면하는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물가"라며 "당장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선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국가 발전 원동력인 연구개발, R&D 예산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성과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전환)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 확장이냐, 긴축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더 발전하면 돈을 써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돈을 썼을 때 써서 오히려 큰일 났다고 하면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좋다면 '초혁신경제'로 세금이 수백조 원 들어와서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재정 상황도 봐야 한다"며 "편성된 추경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고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집행되고 선순환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보를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