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기관 공조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사업자대출 용도·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점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시장 이상 거래에 관계기관들이 공조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대출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점검하고, 적발 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며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에게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걸러내고 위법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어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인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의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