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되면 공동연구는 '이렇게'‥과기부, 설명집 발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연구 보안규정에 대한 설명집을 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주요 연구개발,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 NASA, 국방부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을 담은 '국제 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의 7개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며 위험 국가 혹은 민감 국가와 협력 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이어 유럽연합, 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판도 연말까지 발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