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경제 성장 막아‥외부 충격에도 취약"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부동산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막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정례 간담회'를 열고 "담보자산 중심의 대출 비중이나 부동산 부문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은 은행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은행이 생산적 부문에 자금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경영진의 경영 전략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등 지원이 필요하고 유망한 곳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한 이후 여러 제도적·절차적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만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이사회의 독립성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지속해서 변화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내부통제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 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은행지주·은행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은행 개별 이사회와 매년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주·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