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작‥필수품목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21개 업종 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천 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안착하는지를 중점 점검합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반드시 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