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과도한 정착지원금 막는다‥보험 갈아타기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지원금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무분별한 정착지원금 살포 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보험대리점이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천3억원으로 직전 분기에 대비해 19.7%오른 165억이 증가했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도입 초기인 작년 4분기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반등한 겁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정착지원금이란 보험회사나 타 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정착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설계사의 실적압박으로 이어져,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갈아타기 한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특별이익 제공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허위·가공계약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간 7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408명의 설계사가 2천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천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키는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금감원은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등과 관련해 상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는 현장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법인보험대리점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