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감세 원상복귀‥법인세 올리고 다자녀 가구는 혜택 확대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

이재명 정부는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이렇게 늘어난 재원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1%p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 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거나, 3년 평균보다 5%씩 배당을 늘리는 기업엔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이 올해만 8조 1천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3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 일부는 인공지능 개발과 민생 지원에 쓰입니다.

세제 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인공지능 인프라 조성도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 동안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와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도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민생 지원도 강화되는데, 원래 300만 원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명 당 50만 원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6세 이하에게 주는 보육 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9살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대학생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경우 4조 1천억 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1천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