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기업을 한국경제 중심에 두고 전력 지원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및 경제 6단체장과 함께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앞으로의 5년이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들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