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특정 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효과 살아있어"

한미관세협상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0% 관세를 면제 받던 부분에 대해 15%p가 올라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쪽에서 적자가 큰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