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기준 논란에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듣겠다"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 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세제개편 이후 불거진 논란에 관해 정부가 폭넓게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관련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