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재유보‥60일 추가 연장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한 차례 더 미루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늘 오후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결정을 한 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처리 기간 추가 연장은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천 축적의 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5월 14일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