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 속이는 시장 교란 범죄 급증‥관세청, 특별 단속 나선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입 실적 조작 범죄는 재작년 67건에서 작년에 100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은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유령회사를 이용한 허위 거래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만 단속 활동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