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5조2천9백억 원‥미래전략산업 투자·금융약자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6.6% 증액한 5조 2천 96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는데,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1천 12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설된 '국민성장펀드'는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1조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사업 참여 리스크를 줄여서 민간자금이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AI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적입니다.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에도 1천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에도 12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는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9천939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서민금융 재정을 4천5백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인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예산 4천39억 원,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유스'에 46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4천500억 원을 투입해 2조6천3백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다양하고 혜택 대상이 되는 소득과 신용등급,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이 다 달라 복잡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턴 상품체계를 바꿔, 민간재원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가지로 통합 조정합니다.

은행·저축·상호·보험별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 달라 이용자가 혼란스러웠던 걸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햇살론 일반·특례 보증을 모든 금융업권이 다 취급하게 됩니다.

청년층이 종잣돈을 마련하게 돕는 '청년미래적금' 예산으로는 7천446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6% 비율로 정부가 기여금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지 6개월 내의 청년에게는 납임금의 12%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이고 일반 직장인의 경우 개인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9억1천만원도 배정됐습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