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AI·스테이블코인 등 시스템 리스크 경계해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금융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예상치 못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공동주최한 '주요 20개국,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인공지능과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시장과 통화체제의 혁신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디지털 기술 전환 외에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공공부채 누적 등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도전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다변화된 투자 전략을 보이는 동시에 경기·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위기 때 변동성 확대나 유동성 경색을 초래 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안정 체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공공 부채에 대해서는 "고금리가 지속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 오랫동안 작동한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이 전면적 개편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 전반에 비가역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며 자본, 노동, 생산의 흐름은 물론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없이는 금융 안정성 제고도, 혁신을 통한 성장 기회도 어렵다는 점을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를 거치며 경험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도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 공조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