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기존보다 매년 11만 호씩 더 공급해 연평균 27만 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도록 사업을 전면 전환함으로써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LH가 매각한 택지를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 공급을 맡아왔지만, 부동산 불황기엔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6만 호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서울 내 유휴부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서울 노원구와 강서구 등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고밀도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재정비해 2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도봉 성대야구장과, 송파 위례업무용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도 즉각 개발해 4천 호 규모의 주택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도 실외 소음기준을 합리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과 허위매물 등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