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전수 검증‥104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30억 원 이상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100여 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체결된 서울 시내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 30대 이하 연소자 등이 관여된 거래 등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한 결과,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시세 60억 원의 서울 강남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한 남성의 경우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로 끌어다 써 30억 원을 마련한 뒤 나머지 30억 원은 고소득 전문직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 마용성 지역에서 2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20대 취업 준비생의 경우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의 부동산·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역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권 2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남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보유 중이었던 6억 원대 서울 아파트를 서류상으로만 자기 회사에 판 뒤 아들에게 불법 증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이나, 고액 전·월세 거주자 상당수도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104건 가운데 60%는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양도세 탈세가 의심되는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나 양도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진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시장거래질서 확립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최근 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서 똘똘한 한 채 증여가 늘어났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며 저가로 신고하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갚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