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1.4%‥"36%는 사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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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864억 2천만 원이었지만 8월 기준 환수액은 1.4%인 11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사후 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이 전체의 36.4%인 31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보조금 적발 실적 '부풀리기'가 환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24년 630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이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기간 적발 금액은 31억 4천700만 원에서 493억 400만 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