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심각‥이찬진 "금감원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사경을 신설하고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 특사경이 설치돼 관련 분야로만 조사하고 있는데,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과실을 묻지 않고 배상하는 부분을 신설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하며 입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모델의 경우 1억 6천만 원 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해서 무과실 배상하는 선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제도화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 업종이나 업체별 불균형 때문에 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