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비업계 간담회‥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확대 공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에서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절차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초기 사업비를 대출해주고 조합 사업비 융자 규모도 확대하는 등 법령, 예산, 금융을 아우르는 정비사업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합·주민과 접점이 큰 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고, 신탁사들은 9·7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사업 토지분할 특례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