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MOU 서명"

정부가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오늘 "투자 사업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지만,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곳에 투자할 거"라며, "총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대 5로,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 1 대 미국 9의 비율인데,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입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2029년 1월까지 완료되고, 자금은 미국으로부터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