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천만원에 125억 집 현금 매입‥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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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200건 넘게 포착했다며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 성북구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외국인은 국내 소득은 연 9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해외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방식 등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드러난 의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수사 및 검찰송치·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추진단은 부처 간 협의회를 격주로 개최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