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용성 고가주택 증여 2천 건 전수 검증‥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을 전수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등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증여 전후 사업 소득 변화, 증여 이후 세금 납부까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이후 최대인 7,708건으로, 특히 미성년자 증여 223건 중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이 134건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어머니로부터 서울 송파구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10억 원과 함께 증여받은 아들이 대출금은 자기가 갚는 대신 생활비 수억 원을 편법 증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아버지에게 10억 원대 전세가 껴 있는 강남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증여받은 딸의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가 할아버지로 드러나 편법 증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강남 4구, 마용성 증여 가운데 증여세를 신고한 1,699건 중 37%인 631건은 시가보다 낮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했다며 저가 감정 평가가 드러날 경우 해당 감정 평가 법인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