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OECD 정보 자동교환 부동산까지 확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이 역외 탈세 방지 차원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대상이 금융, 가상자산에 이어 부동산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현지시간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금융정보, 오는 2027년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 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 교환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성명은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OECD 국가간 부동산 정보 자동 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