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외화대출 허용·선물환 한도 확대‥정부 달러 유입 규제 완화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 [자료사진]

고환율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외국계은행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계은행의 국내법인의 경우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75%로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200%로 완화해 외화 유출입을 유연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 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금융 기관들은 이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를 필요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외환 건전성 제도가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 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에는 맞지 않아 규제 완화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