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만난 주병기‥"공정거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의 초청으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