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외계층 3~6%대 정책서민금융 더 많아진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발언

금융당국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 저리 대출상품을 새롭게 내놓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 뒤 확대를 검토하고,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고졸·미취업 청년의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출 준비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연 4.5%한도로 최대 5백만 원까지 만기 5년으로 빌려주는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5년간 1천 5백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금리 연 4.5%한도로 최대 5백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며, 5년간 5천억 원 공급 규모입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체자, 무소득자 등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 1백만 원 한도로 심사 없이도 대출해주는 상품인데, 연 15.9%의 고금리여서 금리부담을 5~6%대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대출을 다 갚은 사람은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금리도 6.3%에서 4.5%로 내려주고, 한도도 5백만 원까지 높여줍니다.

또 채무조정을 반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 3~4%대 금리로 최대 1천5백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연 1천2백 억원까지인데, 내년부터는 3천억 늘어나 연간 4천2백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