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검찰 개혁'…이번엔 진짜 마침표 찍을까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지난달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높일 태세다. 법사위 공청회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검찰개혁 4법'은 법안 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의 조율과 보완 등 성안 절차가 남았지만 이미 민주당 안에선 "추석 전 검찰 해체"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같은 개혁 방향도 직접 언급했다. 검찰 개혁의 중책을 맡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친명 좌장 5선의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수완장', 즉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라며 "검찰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과 법치 훼손의 연장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식의 검찰 개편 방향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또 검찰의 편향적 수사 행태를 바로잡는 데 몰입하면 형사절차를 통한 국민 피해 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려는 국가수사위가 또 다른 옥상옥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된 '검찰개혁 시즌 3', 이번에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오늘(8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김정철 변호사가 출연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