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배석자의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사퇴'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김태규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한 겁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성이 오가는 등 논쟁이 격화되자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참모들 역시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3명 임명은 이미 여야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최 대행의 선택적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치
손령
국무회의서 "월권이야" 버럭, 김문수도 가세 고성터지자‥
국무회의서 "월권이야" 버럭, 김문수도 가세 고성터지자‥
입력 2025-01-01 15:20 |
수정 2025-0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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