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15일까지 판결 나와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판결을 2월 15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며, 6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선거법 1심을 무려 2년 2개월만에 마쳤다"며 "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의 경우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 1심 이후 3개월 안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행정부 마비, 입법부 거야 폭주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