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됐다고? 이 공문 뭔가!"‥'국힘 대표의원' 직인 선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공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의장실에 따르면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된다고 공문으로 통보하자, 우 의장은 이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시작된 헌법재판관 선출 논의 끝에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우 의장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낸 공문에는 조한창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증거라는 겁니다.

의장실은 "오늘 공개한 공문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며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최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2명 임명 결정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료 제공: 국회의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