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 무고죄 법적 조치할 것"

3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또,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전에만 성립될 수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고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여당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