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가 진짜 내란" 나경원, 공수처 향해 불 뿜자‥

12.3 내란 사태 수사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궤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며 "계엄이라는 사태를 이유로 그 이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나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냐"며 "법을 초월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더니 체포영장도 기어이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라며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보다 단죄를 위한 영장 발부와 집행이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오전 대법원을 찾아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 등을 수사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로써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고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인정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발부에서 보았듯이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는 수사를 받기 싫다는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다며 막아선 탓에 장시간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